"체당금 초과 지급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환수 못해"

중앙행심위,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 재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9-09-05 오후 1:08:24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 근로자 A씨가 "체당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지급하는 일반체당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2015~2017년 B사에서 일하던 A씨는 임금 185만원과 퇴직금 279만원 등 모두 494만원을 받지 못한 채 만 60세로 퇴직했다. 퇴직 후 A씨는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해 상한액인 4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지난해 1월 지방노동청의 확인을 거쳐 일반체당금 64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법원 배당절차에도 참여해 나머지 30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공단은 "먼저 지급한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공제하면 퇴직 당시 A씨의 연령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넘어 64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며 지난 3월 A씨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단이 처음부터 일반체당금 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 배당절차에서 나머지 체불임금 94만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다"면서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공단으로부터 일반체당금 64만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체당금 지급 과정에서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와 지급금액을 신뢰해 이미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 남은 체불임금만을 법원절차에서 배당받았다"며 "공단의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법에 일률적으로 환수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피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