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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6-19 (수) 02:4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ㆍ추천: 0  ㆍ조회: 804      
ㆍIP: 115.xxx.173
송금자료와 대여입증 문제
제목 [민사] 대여금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65
첨부파일  [1] 2018가단15738.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5738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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