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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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1-09 (금)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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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저널신년호-포커스>공인인증사업 파트너 한국무역정보통신(KTNE
포커스 / 공인인증사업 파트너 ‘한국무역정보통신’ 탐방

공인인증분야 2위 기업, 파트너십, ‘윈윈 도약’ 기회

KTNET, 시장침체 속 해외 진출로 ‘사업확장’중 … 세계 최초 공인전자문서 보관사업도
인증 보안사고, ‘공급자측 배상책임’ 법원판례로 개별 법무사 보안의식 강화해야

‘11만 개 기업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책임지는 기업, 공인인증서 누적발급건수 업계 2위.’
지난해 3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와 ‘공인인증사업 파트너협약’을 체결한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신동식)의 최근 성적표다. 정보통신업계에서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손꼽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직원 수 400여 명에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 불과하지만, 공인인증사업에만 기업회원 11만여 개를 거느리며 단숨에 총 발급건수 업계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저력을 보였다.

작지만 강한 이 회사가 내년 1월이면 전국 5천800여 법무사 사무실에 도입될 공인인증서 발급과 시스템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지난해 세모,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 위치한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을 찾아 그간의 사업연혁 및 공인인증시장의 현황과 실태, 법무사 공인인증 대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꼼꼼히 취재하였다. 권용태 / 『법률신문』 기자

‘후발주자’ 역경 극복한 공인인증 분야 2위 기업

공인인증사업 분야에서 KTNET은 ‘후발주자’다. 2002년 3월에 당시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 인증을 받았으니 2000년 2월 첫 테이프를 끊은 한국정보인증이나 코스콤(구 증권전산)에 비하면 2년이나 늦은 출발이었다. 그 2년 사이 한국증권전산과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등이 추가로 뛰어들며, 공인인증 시장은 이미 5개의 사업자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레드오션으로 변해 있었다.

어떤 업종이든 ‘선점효과’란 것이 있다. ‘공인인증서’라는 상품은 IT상품 중에서도 선점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다. 한 번 발급 받으면 좀처럼 발급기관을 바꾸지 않는 특성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무역통신의 뒤늦은 시장진입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공인인증사업 출범 당시 KTNET의 신동오 전 대표는 “공인인증 지정 추진은 무역의 근간이 되는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국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인증사업이 아니라 국가간 무역과정에서 해외에 오가는 전자문서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뜻이었다.

1991년 무역협회가 자본금 751억 원을 전액 출자해 창업한 KTNET은 국가 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이 주력이었다. 신 대표의 사업구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가 적절하게 접목된 KTNET의 공인인증서는 해외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의 입맛에 꼭 맞았고, 법인체의 가입은 급속히 증가했다. 6년만인 2008년 12월 현재, KTNET의 공인인증서 발급 기업은 국내외 11만 개 기업에 달하고, 누적된 발급건수는 1천8백만 건이나 된다. 주요 고객으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전문직 단체를 비롯, 롯데‧신세계 등 유통업체와 대한상공회의소‧관세청‧무역협회‧관세사협회 등 무역관련 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다.

법인을 주요고객으로 삼겠다는 KTNET의 틈새전략은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도 됐다. 공인인증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전산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인인증기관들은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격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공짜라는 일반의 인식 때문이다. 모 업체는 전체인원 80명 중 25%를 감원하는 구조조정과 함께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접고 사업과 관련된 4개 부서를 2개로 통폐합하는 대수술을 단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KTNET의 상황은 다르다. 국가 간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문서화가 국제적인 추세가 되면서 세계 각국이 전자문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KTNET은 이에 발맞춰 최근 ‘범아시아 전자상거래연맹(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 가입국 중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 전자인증서 호환협약을 맺었다. 이 협정은 각국의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서로 간에 인정한다는 의미다.

KTNET은 이러한 국제적 사업 확대에 힘입어 초창기 12명으로 시작했던 공인인증파트 전담직원도 4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기획 분야와 영업 파트를 강화하고 기술지원센터와 콜센터도 별도로 증설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여타 공인인증기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법무사협회와의 파트너십, 또 다른 도약의 기대

“법률서비스 시장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꿈틀거립니다. 법무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신동식 KTNET 사장은 대한법무사협회와 체결한 공인인증서 발급대행협약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과 무역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서 시장이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률서비스 역시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법률시장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에 이어 독촉, 가압류, 송무, 법원경매 등으로 이용분야가 점차 확대돼 나갈 것이며, 이는 법무사와 KTNET이 함께 개척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무역정보통신의 최초 만남은 2005년 초에 이뤄졌다. 당시 법무사협회는 곧이어 본격화 될 전자등기신청에 대비해 회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협회 정보화위원회의 연구 결과 “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인인증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곧 KTNET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준비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시스템의 마련. 이를 위해 협회 정보화위원회와 KTNET이 머리를 맞댄 결과 3단계 보안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3월 ‘공인인증사업 파트너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첫 만남 이후 3년만의 성과였다.

약해진 보안시스템, 중요해진 법무사들의 보안의식

그러나, 파트너십 협약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다. 만약 보안에 문제가 생겨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KTNET은 물론이고, 법무사 역시 오랫동안 쌓아 온 국민들의 신뢰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2000년 공인인증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공인인증서 사고는 대략 5~6건 정도이다. 이재훈 KTNET 공인인증사업팀 차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인인증사고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암수를 포함하면 사고사례는 최소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공인인증관련 사고가 잦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물론 KTNET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인인증서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사고는 발급자 측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사고와 달리, 발급자 사고는 막대한 손해배상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03년 ‘삼성생명 대 금융결재원’ 사례가 있다. 당시 농협의 모 직원은 김모씨가 제시한 위조된 운전면허증에 속아 공인인증서를 발급했고, 이 공인인증서로 삼성생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1억3,500만 원이 대출로 빠져나가는 사고가 생겼다. 서울지법은 금융결재원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9,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차장은 이러한 사고가 법무사업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사는 은행직원들과 달리 본인 식별에 대한 별다른 훈련이 없는 데다, 아직도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차장의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KTNET은 3단계 보안시스템을 준비했다. 공인인증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과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 인증시스템이 그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단계로 초기계획에 포함됐던 공인인증서 용도제한은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마지막 단계의 용도제한 시스템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특정부동산의 등기에 1회만 사용된 후 자동폐기 되는 장치다. 이를 실현하려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하려는 물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발급시스템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시스템 오픈을 몇 개월 앞두고 돌연 이 시스템 연동이 없던 것이 되어버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요한 보안장치가 무산됐다”며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발급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더 넓힐 기회가 됐다”며 반기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이 차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무사 본인이 공인인증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면서 “KTNET이 제공하는 USB 지문인식장치는 항상 법무사가 휴대하도록 하고,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철저하게 삭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또 다른 블루오션

KTNET은 차세대 성장사업으로 공인전자문서 보관사업을 손꼽고 있다. 법률에 보관이 명시된 문서를 전자화(스캐닝) 과정을 거쳐 인가된 보관소에 저장한 경우, 법률적으로 ‘보관’에 갈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검색·조회 등을 통해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장점이 있다.

KTNET은 ‘인가된 보관소’ 사업에 주목해 지난 2006년 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국내 1호이자, 세계 최초다. 그간의 성과도 적지 않다. 전자무역 허브와 공인인증서 사업으로 맺은 무역관련 10만여 법인들의 문서전산화 사업을 도맡게 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4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온라인 제 증명 발급업무를 전자문서보관소 기반으로 구축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세브란스 병원과 국민은행 등 민간 부분과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법률서비스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법률서비스는 종이문서의 일일 생산량이 많기로 손꼽히는 업종이다. 물론 법조계에서도 그동안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지만, 증빙자료가 중요한 업종의 특성상 종이문서를 줄이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공인전자문서보관 제도에 대한 법적장치가 마련된 데다, 최근 경기 여파로 각 사무실마다 ‘허리띠 졸라매기’에 힘쓰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이 사업에도 경쟁자는 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KTNET 외에 LG CNS, 삼성SDS, 한전KDN 등 3개 기업이다. 또, 2008년 12월 현재 하나INS, 스타뱅크, 코스콤 등 금융 관계사 3곳이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해 두고 있어 조만간 7개 기업의 각축이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KTNET은 법무사협회와의 파트너십이 향후 법률서비스시장의 문서보관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인인증에 대한 법무사들의 열정에 기대 커

공인인증사업을 위해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강의를 진행했던 KTNET의 이재훈 차장은 “공인인증에 대한 법무사들의 관심에 깜짝 놀랐다”고 말한다. 강의를 들은 법무사 및 사무원 1천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7%(1,329명)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즉시 도입하겠다”는 응답자도 429명(31%)나 됐다. 또, 응답자 중 49%(675명)는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법무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무사업계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무사들의 전산화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면서 “공인인증시스템의 발급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법무사업계의 비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미니 인터뷰 / 신동식 KTNET 사장

“법무사 만족 서비스, ‘전사적 지원’ 하겠다”

전자무역네트워크와 공인인증사업 외 KTNET의 성장동력 사업은?

앞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자문서는 진본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진성성을 가지기 힘들지만 KTNET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면 진정성 확보는 물론 위변조 걱정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법조계와 사업협력 모델을 구축해 전자법률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

국내 공인인증기관 최초로 법조계 전문자격사와 인증사업을 진행중이다. 인증기관이 보는 법률서비스업계는 어떠한가?

로스쿨제도의 시행과 법률시장 개방 등 법조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법률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인증서 사업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매우 적합한 사업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법률서비스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

공인인증발급서비스를 대행할 법무사들이 갖추어야 할 보안 의식은?

공인인증서는 의뢰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당사자를 대면 확인하고 발급 의사를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한다. 법무사가 항상 그랬듯이 명예와 신뢰를 중시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향후 인증서 등록대행사업이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자등기신청을 비롯해서 대법원 온라인 민원업무가 활성화 되어 국민과 법무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무사는 고객과의 만남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넓어질 것이며, 법률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법무사업계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대한법무사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법무사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아무쪼록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