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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뻥튀기 서류로 20억대 신보기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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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1-27 09:30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나 뻥튀기 실적 등을 미끼로 공적 자금인 신용보증기금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기업인과 법무사 사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천)는 27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비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용보증을 신청, 20억원 가량의 공적기금을 받아 가로챈 A사 대표 김모씨(52)와 B사 대표 이모씨(44)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C사 대표 김모씨(49)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임모씨(53) 등 6명을 같은 혐의 또는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 대표 김씨 등은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기계구입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신보기금 10억원을 받아챙기는가 하면 회사 자금 7억원을 횡령하거나 3억원 상당의 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또 이씨 등은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미끼로 신용보증기금 5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보증서 발급과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너무 허술해 공적자금인 신보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전문적인 심사와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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