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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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4-08-30 (토)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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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형자 DNA 채취는 합헌

헌재, "수형자 DNA 채취는 합헌"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김모씨 등 11명이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과 부칙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28 등)에서 합헌결정 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법 규정 중 DNA 감식시료의 채취, 영장 및 동의에 관한 DNA 감식시료의 채취, DNA 감식시료의 감식,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DNA 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DNA 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법률의 소급적용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은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DNA 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며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채취하되, 이유와 시료의 종류·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채취동의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동의가 없으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 규정과 검색·회보 사유에 대한 규정도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검색·회보 사유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채취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DNA 채취를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은 형벌이 아니고 처벌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보안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입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DNA 감식시료의 채취는 DNA 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해 부과되는 보안처분이고, 이를 통해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제재수단임은 형벌과 다름이 없고, 소급입법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