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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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06-25 (금)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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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즘]정부, 이번엔 의사·변호사에 칼 댈까
경제 프리즘]정부, 이번엔 의사·변호사에 칼 댈까
2010-06-23 오전 11:58:23 게재

재정부와 공정위가 강력한 이익집단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선전포고를 내놓았다. 그동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병원·대형약국 허용,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부처와 이익단체들의 힘에 밀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도 재정부에서 “서비스업 선진화방안과 관련,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 복지부쪽에선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보다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재정부 내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로 정책조율과 집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지어 올해부터 시행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전문자격사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끼워 넣어 청와대의 압력을 활용해보려 했지만 이 또한 상반기 내내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재정부와 공정위는 이익집단에 의한 진입규제를 허물러버리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7월 중 관광 레저와 함께 보건 의료 등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상정, 발표하겠다”면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외국교육기관 유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22일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문자격사들의 저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 지연은 집단이기주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미흡 등에 기인한다”면서 “전문자격사 인력공급 규제 완화와 철폐를 향후 서비스선진화의 최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은 과도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관련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를 탈피해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도 보건 의료 통신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책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관련 “3단계로 민생밀접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건 의료 통신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먼저 수장들이 7월 개각에서 어느 정도나 유임될 지부터 관심거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 벌써부터 ‘레임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먹혀 들지도 의문이다. 각 정부마다 손 대려다 결국 이익집단의 로비로 실패한 전문자격사 개혁의 성공가능성은 결국 이 대통령 손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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