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10-30 (수) 12:0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헌법실무연구회

ㆍ추천: 0 ㆍ조회: 943

ㆍIP: 220.xxx.10

헌재, "공범 공판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헌재, "공범 공판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공범의 공판조서 증거능력 무조건 부정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대한 지장 초래
"다른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공범의 공판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들고 있고,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공범의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24일 상해를 교사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모씨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7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판조서는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다"며 "공판조서상 진술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전문증거(傳聞證據) 사이에는 문서의 신용성과 관련된 외부적 정황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근거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조서를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 아래 작성하도록 하고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진술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헌재는 "자신에 대한 사건이 이미 종결된 공범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없어 피고인에게 협조적인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종전의 공판조서상 진술이 오히려 진실한 것일 수 있다"며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한다면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일본과 달리 우리 형소법이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315조의 범위에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의문이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씨는 임모씨와 조모씨를 교사해 몽둥이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0월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씨 등은 자신들의 재판에서 김씨가 상해를 교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대전지법은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임씨 등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를 유죄증거로 인정했다. 김씨는 "임씨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는데도 공판조서를 유죄증거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대전지법 합의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