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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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04-11 (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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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선 안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선 안돼"
이용훈 대법원장, 신임 법관임명식서 강조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0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라며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은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사건 등 시국사건에 대한 일련의 무죄판결로 법원이 논란의 휘말린 이후 말을 아껴왔던 이 원장의 첫 발언이어서 크게 주목됐다. 그는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장은 “법관은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세력, 혹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때로는 합리성을 잃은 지나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한쪽에 기울어버린 감정적인 호소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 부당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영향도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법정에서 노인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해 인권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법관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법관 가운데는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경찰경력자 3명과 공인회계사 경력자 4명, 세무공무원 경력자 1명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관들이 포함됐다. 특히 김동관 인천지법 판사, 이선호 부산지법 판사, 조연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김태희 성남지원 판사는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13년 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이와함께 정왕현 고양지원 판사의 임관으로 또 한 쌍의 부부판사가 탄생했다. 정 판사는 최지경(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의 남편이며, 이로써 부부판사는 전국적으로 50여쌍에 이르게 됐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풍(女風)을 실감케 했다. 신임법관 89명 가운데 여성법관이 70.7%인 63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임법관의 72%, 2008년에는 70%가 여성법관이었다. 그러나 오는 4월1일 법무관을 전역하고 임명식을 가질 판사(연수원 36기) 52명이 포함될 경우 올해 임관하는 신임판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44.6%로 낮아진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