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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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12-24 (금)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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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약한 사람에게 술 강요하면 죄”
“술 약한 사람에게 술 강요하면 죄”
“송년회 뒤 목욕탕 익사 본인책임”
문화일보 | 김백기기자 | 입력 2010.12.24 14:11

본격적인 송년회 시즌을 맞아 술자리가 잦은 만큼 술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술자리 빈말이 '명예훼손죄'가 되고 술 강요가 '인격권 침해죄'도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법원의 판단이 술자리 사고 책임에 대해 피해자 본인의 주의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어, 결국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술에 약한 사람에 술 강요는 죄 = 대전지법은 최근 송년회식 중 회사 여자 후배에게 술을 강권한 김모씨에게 "주량이 맥주 두잔에 불과한 후배가 극구 사양하는데도 술을 강요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여자 후배에게 200만원을 물어주도록 판결했다.

송년회에서 술자리라고 쉽게 보고 막말을 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도 많다. 인천의 A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동 대표였던 윤모씨는 송년회 자리에서 회장 오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결국 '전과자'가 됐다. 윤씨는 2007년 12월 사실 확인도 없이 "오씨가 위원회 자금을 횡령했으니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됐다.

◆송년회식 후 목욕탕 익사는 본인 책임 =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2004년 12월 회사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뒤 밤 12시쯤 경기 성남시의 한 목욕탕에 들렀다 사망했다. 부검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 사인은 익사였다. 김씨 유족은 이에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2008년 2월 "위험시설이 아닌 일반 대중목욕탕 운영자에게 이용객의 동태를 항상 주시하거나 수시로 순회하는 종업원을 배치할 의무는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모씨는 지난 2005년 12월 부서 송년회에 참석해 밤 11시까지 술을 마시다 자리를 뜬 후 행방불명됐다. 안씨는 실종된 지 15일 후 회식장소 인근 빌딩 엘리베이터 지하 공간에서 추락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안씨 유족은 "회사측의 비협조로 산재보험금을 못받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 동부지법은 "회사측 과실로 안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방해로 산재보험을 못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기각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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