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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6-01 (화) 18: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재개발.재건축
ㆍ추천: 0  ㆍ조회: 1567      
ㆍIP: 121.xxx.22
재건축과 적법한 동의문제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보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2009누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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