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등록 및 말소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