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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03 (월) 08:0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종중과 분쟁
ㆍ추천: 0  ㆍ조회: 3047      
ㆍIP: 114.xxx.194
농지와 종중 가등기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부(적극)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공동으로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조건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상의 약정일이 된다.
(2010. 10. 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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