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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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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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0.xxx.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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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피담보채권양도-일부포기-무효등기유용
| 제목 |
[민사]공동근저당권을 이루는 복수의 저당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가 양도되면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공동근저당 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고, 공동근저당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담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여야만 한다는 법리 및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유용합의 이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는 법리를 근거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2/09 |
조회 |
36 |
| 첨부파일
| [1] 2011가합12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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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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