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8-16 (수) 11:4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보존.이전.설정등
ㆍ추천: 0  ㆍ조회: 927      
ㆍIP: 218.xxx.194
농지전용협의와 1필의 농지

1필의 농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특정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바, 1필의 농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지적관계법에 따른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1필지 전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7. 6. 22. 부동산등기과－14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34조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76 부동산등기 소송 작은 건물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 운영 가능해진다 관리자 2016-03-12 938
75 재개발.재건축 분리처분 금지관련 사례 관리자 2015-07-29 937
74 부동산등기 소송 양어장시설을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와 취득시효 관리자 2019-06-29 934
73 보존.이전.설정등 농지전용협의와 1필의 농지 관리자 2017-08-16 927
72 종중과 분쟁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22-03-10 919
71 상속.증여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관리자 2018-05-05 905
70 명의신탁 분쟁 Re..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관리자 2020-04-20 900
69 종중과 분쟁 종중 소송 총회등 하자 - 각하 관리자 2017-04-01 892
68 보존.이전.설정등 지상권 등기 관리자 2018-05-16 885
67 명의신탁 분쟁 Re..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근저당 설정 관리자 2022-06-23 880
66 명의신탁 분쟁 명의신탁 경매 진정명의회복 관리자 2020-04-20 877
65 부동산등기 소송 위수탁화물차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관리자 2016-01-03 874
64 명의신탁 분쟁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근저당 설정 관리자 2022-06-23 872
63 명의신탁 분쟁 실명제후 계약명의신탁 관리자 2014-11-05 864
62 부동산등기 소송 근저당건물 멸실과 손해배상 관리자 2019-03-25 858
61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 관리자 2015-02-18 858
1,,,111213141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