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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6-01 (화) 18:2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재개발.재건축
ㆍ추천: 0  ㆍ조회: 1632      
ㆍIP: 121.xxx.22
매도청구와 최고여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5516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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