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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9 (금) 21:0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보존.이전.설정등
ㆍ추천: 0  ㆍ조회: 1552      
ㆍIP: 219.xxx.153
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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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2003. 4. 30. 부등 3402-24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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