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2009년 3월～6월 부동산등기 선례)

번호	제 목
1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공장재단의 구성물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의 첨부서면
3	「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신탁된 토지의 합필 가부(한정 적극)
4	인접한 2개의 구분건물을 세로구획에서 가로구획으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부(소극)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6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2009년 3월 ~ 6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당시 OO군이 등기권리자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이 경우 OO군은 ‘국’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여야 하며, 위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로의 관리청변경등기를 촉탁(관리청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청지정서 또는 관리환협의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관리청이 촉탁)한 이후 변경된 관리청이 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이와 달리, 관리청변경등기 후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변경된 관리청과 OO군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에서 ‘OO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09. 3. 3. 부동산등기과－5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 지방자치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8호, 등기예규 제124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15항, Ⅷ 제121항

[2] 공장재단의 구성물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의 첨부서면

1. 공장재단에 속하였던 구성물 중 일부가 공장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분리”를 원인으로 공장재단목록 기재변경등기 신청을 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기소에서는 “분리된 목록”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기존의 목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하므로 분리된 목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등기소에서는 그 신청서에 “분리되는 구성물을 기재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서에 변경할 사항으로 분리된 구성물을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목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09. 3. 3. 부동산등기과－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2조, 제45조, 제4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5호

[3]「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신탁된 토지의 합필 가부(한정 적극)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도 합필등기를 허용하고 있는바,「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와 동일하게「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2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업주체는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4. 1. 부동산등기과－8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4] 인접한 2개의 구분건물을 세로구획에서 가로구획으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부(소극)

집합건물의 어느 한 층을 세로로 구획하여 북쪽의 전유부분을 201호로, 남쪽의 전유부분을 202호로 등기하였으나 그 후 가로로 구획하여 동쪽의 전유부분을 201호로, 서쪽의 전유부분을 202호로 변경한 경우 변경전후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양 건물 모두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2009. 4. 7. 부동산등기과－8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항, 제103조, 제108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606항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상호명의신탁)한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고 그 부분을 분필하여 분필등기를 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2.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각자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였으나 나머지 1인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만은 공유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얻지 않은 위 1인은 다른 공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패소한 등기의무자에 불과하고 또한 위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도 아니므로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유로 남아 있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 전부와 공동 또는 별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2009. 4. 21. 부동산등기과－9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331항, Ⅶ 제414항

[6]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1.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제사주재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 바, 이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다만, 위 등기 신청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등기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9. 6. 23. 부동산등기과－1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3,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