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05 (수) 03: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011      
ㆍIP: 1.xxx.134
가등기말소와 제척기간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784
채무자 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위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78 부동산등기 소송 작은 건물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 운영 가능해진다 관리자 2016-03-12 904
77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관리자 2016-02-18 1050
76 부동산등기 소송 말소대신 합유로 경정등기 관리자 2016-02-02 949
75 부동산등기 소송 위수탁화물차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관리자 2016-01-03 842
74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물 분할 - 경매 관리자 2015-12-30 717
73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약정 무효 관리자 2015-10-25 795
72 부동산등기 소송 분묘기지권과 지료판결 관리자 2015-09-10 1137
71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물분할 관리자 2015-09-10 751
70 부동산등기 소송 명의신탁하면서 가등기한 경우 관리자 2015-04-05 944
69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 관리자 2015-02-18 828
68 부동산등기 소송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관리자 2015-01-12 919
67 부동산등기 소송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관리자 2015-01-12 787
66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지분 근저당과 공유물 분할 관리자 2014-11-16 1340
65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말소와 제척기간 관리자 2014-11-05 1011
64 부동산등기 소송 담보가등기와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 말소 관리자 2014-10-24 1178
63 부동산등기 소송 3자간 명의신탁무효와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4-10-18 989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