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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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8-03 (월)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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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부동산 저평가 불만 있어도 정관 동의땐 소유권 조합 이전 마땅”
재건축시 부동산 저평가 불만 있어도 정관 동의땐 소유권 조합 이전 마땅”
| 기사입력 2009-08-03 12:26
법원 원고 승소 판결

재건축시 산정된 부동산 가격에 불만이 있더라도 조합에 현물 출자하기로 한 규정에 동의했다면 소유권 이전부터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금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신탁등기이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7월 건축물, 토지 소유자 393명 중 325명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았고 2007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지난해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김모(70) 씨 등 조합원 10명은 자신의 부동산이 저가로 평가됐다며 정관 효력 발생일인 2006년 7월 31일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버텼다. 다른 조합원 김모(45) 씨는 조합에서 부동산을 사준다면 팔겠다고도 했으나 조합원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저평가 등의 문제는 조합의 청구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조합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정관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현물출자 의무를 명시한 이상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재건축 등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린 사업이 일부 조합원의 요구 때문에 난항을 겪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부동산 저평가에 대한 불만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