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05 (수) 03: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041      
ㆍIP: 1.xxx.134
가등기말소와 제척기간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784
채무자 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위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62 부동산등기 소송 공동상속인중 일부로 부터 매수와 전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리자 2012-07-03 1186
61 부동산등기 소송 분묘기지권과 지료판결 관리자 2015-09-10 1169
60 부동산등기 소송 수인의 가등기외 본등기 - 전원합의체 변경 관리자 2012-04-08 1162
59 부동산등기 소송 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관리자 2009-01-20 1145
58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사용관계의 규정이 적.. 관리자 2012-07-18 1128
57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물분할 조정과 등기여부 관리자 2013-11-30 1123
56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 일방적 이전만으로는 본등기 청구 못함 관리자 2013-08-14 1120
55 부동산등기 소송 등기원인경정등기청구 관리자 2013-07-23 1119
54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 금액과 배당 관리자 2012-07-03 1115
53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관리자 2016-02-18 1089
52 부동산등기 소송 담보가등기와 청산절차 관리자 2017-05-29 1088
51 부동산등기 소송 위수탁 자동차 해지사례 관리자 2012-07-03 1079
50 부동산등기 소송 토지매매시 토지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관리자 2013-05-08 1063
49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말소와 제척기간 관리자 2014-11-05 1041
48 부동산등기 소송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 취득한 후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취득한.. 관리자 2013-05-08 1037
47 부동산등기 소송 3자간 명의신탁무효와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4-10-18 1024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