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4-26 (토) 20:0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010      
ㆍIP: 1.xxx.144
농지취득증명과 채권자대위

  • 언론보도판결

    •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대국민서비스
    • >
    • 판결
    • >
    •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제목[행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작성자서울고등법원작성일2014-04-14조회879
    첨부파일 [1] 2013누47803.pdf
    내용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채무자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 작성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46 부동산등기 소송 3자간 명의신탁무효와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4-10-18 1053
    45 부동산등기 소송 등기명의자가 있는 경우 국가상대소는 각하 관리자 2014-09-29 1025
    44 부동산등기 소송 말소대신 합유로 경정등기 관리자 2016-02-02 1020
    43 부동산등기 소송 명의신탁하면서 가등기한 경우 관리자 2015-04-05 1011
    42 부동산등기 소송 농지취득증명과 채권자대위 관리자 2014-04-26 1010
    41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사례 관리자 2014-08-04 999
    40 부동산등기 소송 구부건물의 요건과 손해배상 관리자 2014-02-14 994
    39 부동산등기 소송 작은 건물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 운영 가능해진다 관리자 2016-03-12 987
    38 부동산등기 소송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관리자 2015-01-12 983
    37 부동산등기 소송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4-08-04 979
    36 부동산등기 소송 양어장시설을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와 취득시효 관리자 2019-06-29 970
    35 부동산등기 소송 위수탁화물차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관리자 2016-01-03 916
    34 부동산등기 소송 근저당건물 멸실과 손해배상 관리자 2019-03-25 912
    33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 관리자 2015-02-18 894
    32 부동산등기 소송 채권자대위 공유물분할 관리자 2016-08-31 888
    31 부동산등기 소송 도로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관리자 2019-06-10 881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