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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8-26 (금) 17: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572      
ㆍIP: 218.xxx.194
자동차명의이전
제목[민사]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굴삭기를 양수하여 인도받고도 소유권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판결로 명한 사례
작성자서울북부지방법원작성일2016-08-26조회42
첨부파일 [1]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가단495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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