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4-20 (수) 19:5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2005      
ㆍIP: 221.xxx.166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
2011/04/20 18:11:39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의 시효취득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른 경우,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정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없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한 것이라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0 부동산등기 소송 수인의 가등기외 본등기 - 전원합의체 변경 관리자 2012-04-08 1133
29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과 대지권 관리자 2012-04-08 1152
28 부동산등기 소송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기등기 관리자 2012-01-27 1322
27 부동산등기 소송 임차보증금 - 근저당 설정 관리자 2011-12-27 1814
26 부동산등기 소송 공동저당-피담보채권양도-일부포기-무효등기유용 관리자 2011-12-10 2048
25 부동산등기 소송 국가나 자치단체 . 수용등 취득원인자료 없는 경우..자주점유 추.. 관리자 2011-12-06 1188
24 부동산등기 소송 상호명의신탁과 토지분할 ... 관리자 2011-10-18 1614
23 부동산등기 소송 점유면적이 등기부 지분 초과, 초과부분은 점용권 매매… 자주점.. 관리자 2011-09-27 1593
22 부동산등기 소송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관리자 2011-08-18 1380
21 부동산등기 소송 토지분할땐 예외없이 지자체 허가 받아야 관리자 2011-07-19 1805
20 부동산등기 소송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관리자 2011-04-20 2005
19 부동산등기 소송 사 건 2010다11668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관리자 2011-03-30 1495
18 부동산등기 소송 아파트 소유권 획득후 특별한 사정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 관리자 2011-02-24 1666
17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과 대지권 관리자 2011-01-19 2544
16 부동산등기 소송 터인의 토지 침범한 건물의 매매등 관리자 2011-01-06 1694
15 부동산등기 소송 2008다5774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10-12-28 1738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