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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2-27 (화) 18: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813      
ㆍIP: 221.xxx.166
임차보증금 - 근저당 설정
제목 [민사]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양도 당시 임대인이 특별히 연체차임이나 연체관리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연체차임이나 연체관리비의 공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12/27 조회 180
첨부파일  [1] 10나69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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