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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1필의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는 구분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이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4. 5. 21.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선례 : 2010. 6. 25.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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