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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1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293      
ㆍIP: 211.xxx.162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7나1731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요지]

저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성립?존속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은 독립하여 성립?존속할 수 없는데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 하고,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성립상의 부종성은 적용된다.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없으므로 형식상의 피담보채권을 알 수도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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