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2-06-23 (목) 06:5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ㆍ추천: 0  ㆍ조회: 410      
ㆍIP: 218.xxx.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양수금]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22-06-22
조회수101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_2021나25749.pdf
 

[판결요지]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체보기
개인회생.파산
공탁실무
가족관계등록(호적)
형사사건
행정사건
각종 정보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06 개인회생.파산 회생채권자표에 포함된 채권의 이행을 별소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관리자 2023-12-10 350
105 개인회생.파산 파산과 조세 직접 수령 관리자 2023-10-15 370
104 개인회생.파산 해제권 행사와 회생폐지 관리자 2022-06-27 544
103 개인회생.파산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리자 2022-06-23 410
102 개인회생.파산 파산채권 누락 관리자 2022-04-12 426
101 개인회생.파산 회생담보권 관리자 2021-12-03 368
100 개인회생.파산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 관리자 2021-09-16 456
99 개인회생.파산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 관리자 2021-09-16 556
98 개인회생.파산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관리자 2021-09-04 576
97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채권누락과 법무사 책임 관리자 2021-04-17 493
96 개인회생.파산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 관리자 2020-12-22 527
95 개인회생.파산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 2020-09-08 501
94 개인회생.파산 종전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새로 파산 및 .. 관리자 2020-09-01 419
93 개인회생.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 관리자 2020-03-04 453
92 개인회생.파산 파산신청 필수서류, 내년부터 절반으로 간소화 관리자 2019-12-17 523
91 개인회생.파산 주채무자 개인회생과 연대보증 시효 관리자 2019-09-06 472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