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8-09 (월)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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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공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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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금을 잘못 배당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3. 대법원 2020. 10. 15.선고 2019다235702 판결: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금을 잘못 배당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변제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안과 쟁점]
A(채무자)의 B(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다수의 압류·추심명령과 가압류가 있었는데(당시 공사대금채권액에는 못 미침) A가 C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쳤고 이어 피고가 위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B는 공사대금 전액을 혼합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A의 C에 대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확정되었다. 이어 원고는 A가 갖는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다른 추심권자, 가압류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분석]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상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목적물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위한 공탁이다. 채권집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의 공탁과 추심채권자의 공탁이다.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집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집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각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법 제247조 제1항). 이로써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 즉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긴다.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만 생긴다.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가압류를 이중압류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때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된다(민집법 제256조,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3채무자가 가압류(또는 체납처분압류)만을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배당을 전제로 한 공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집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긴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A의 C에 대한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후에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추심명령이 유효로 되지 않는다. 혼합공탁금 중 압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변제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는 변제공탁금을 수령(추심)할 수 있고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법 제236조 제1항). 원고는 그 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시점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원고의 추심신고 시까지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면 피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만약 공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되기 전이라면 피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 상태로 만들 수 있고(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배당가입차단효가 생김) 이중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재단에 속하지 않는 변제공탁금을 권리가 없는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집행법원이 변제공탁을 집행공탁으로 오인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대법원은 변제공탁금에 대한 수령권한 있는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를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14. 11.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등).

이 사건의 특이점은 원고가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피고에 대한 변제공탁금 배당이 무효이고 원고는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의 '권능'만 있을 뿐 변제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여전히 변제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고 원고가 여전히 추심권자로서 변제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된 직후에 피고가 집행법원에 배당금출급을 청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일 집행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공탁금을 출급하였다면 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대상판결은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대상판결 논리에 따르면 이때에도 원고는 여전히 추심권자로서의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 구체적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변제공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지 아닐까.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는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변제공탁금을 추심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다. 원고가 구체적 배당수령권을 갖기 전이라도 그 손해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피고가 변제공탁금 중 원고의 채권비율만큼을(원고가 변제공탁금을 추심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추심 신고 전에 바로 배당요구를 하리라 기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비율로 안분배당하게 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 관점이나 분쟁 해결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