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탁실무편람 560-561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과 (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14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3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건산법상 하수급인)가 하도급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원사업자(건산법상 수급인)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하도급법14조 1항 각 호의 직접 지급사유와 함께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대판 2008. 2. 29. 2007다54108 참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게 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14조 2항). 따라서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면 원사업자의 채권자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와 반대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집행보전 되었다면 그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대판 2003. 9. 5. 2001다64769 등 참조), 압류나 가압류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2014. 11. 13. 2009467351).

④ 위와 같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압류나 가압류 사이에 그 우열을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데,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248조 1항(또는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 1항), 하도급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