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20 (화) 13:2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공탁실무
ㆍ추천: 0  ㆍ조회: 2331      
ㆍIP: 211.xxx.162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1.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 따라서,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2008. 8. 21. 공탁상업등기과-8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512-2        
전체보기
개인회생.파산
공탁실무
가족관계등록(호적)
형사사건
행정사건
각종 정보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9 공탁실무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화계관계직원이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있.. 관리자 2013-05-08 2570
38 공탁실무 상대적불확지공탁과 그중 1인에 대한 추심명령과 공탁확인 소송 관리자 2011-11-15 2411
37 공탁실무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 관리자 2009-01-20 2331
36 공탁실무 혼합공탁과 공탁금확인소송 관리자 2012-02-20 1981
35 공탁실무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상대적 불확지 .. 관리자 2009-01-20 1788
34 공탁실무 사해행위가처분과 공탁 관리자 2011-01-26 1725
33 공탁실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관리자 2013-05-08 1654
32 공탁실무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관리자 2009-01-20 1633
31 공탁실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 관리자 2009-01-20 1611
30 공탁실무 사해행위가처분과 상대적불확지공탁 관리자 2013-01-02 1609
29 공탁실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시 가압류나 압류를 누락시킨 경우 ... 관리자 2009-01-15 1608
28 공탁실무 Re..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0-08-19 1605
27 공탁실무 공탁선례 (2009. 1. 1- 2009. 6. 30) 관리자 2009-07-14 1540
26 공탁실무 전자공탁 이용 이렇게 관리자 2012-11-08 1512
25 공탁실무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 관리자 2009-01-20 1503
24 공탁실무 수용재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탁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10-06-16 1399
123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