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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20 (화) 13:2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공탁실무
ㆍ추천: 0  ㆍ조회: 1502      
ㆍIP: 211.xxx.162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모든 사람을 채권자 불확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공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 따라서,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원인 사실에 채권자 불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008. 8. 6. 공탁상업등기과-7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2. 10. 21. 법정 제1826호, 1997. 4. 18. 법정 3302-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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