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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05 (수) 02:4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21      
ㆍIP: 1.xxx.134
군복무 사고와 유공자등록 사건
제목[행정] 2013구합34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4-10-29조회262
첨부파일 [1] 2013구합349.pdf
내용

[행정]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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