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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1-22 (목)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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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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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물 교체하고 옮긴 40대 실형
법원 압류물 교체하고 옮긴 40대 실형

울산지법은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12월 말 울산지법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들의 집행위임을 받아 자신 소유의 전기미싱 8대, 제단기 등에 가압류 표시를 했는데도 6개월여 뒤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교체하고 나머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채택한 압류물 점검조서와 당시 촬영된 사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압류물건들을 임의로 은닉하거나 손상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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