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07 (일) 09:1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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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 처분과 배임죄 여부

판시사항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4도3363

사 건 명	배임	주 심

선 고 일	2014-08-21	결 과	파기환송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의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293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에서의 신임관계의 본질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신뢰를 위반하여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대물변제예약 자체에서 비롯되는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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