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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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4-06-04 (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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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최대 55.98% 인상

[ 2014-06-02]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최대 55.98% 인상

부부 소득 전혀 없어도 18만5000원~34만3000원 부담
가정법원 새 기준표 확정

이혼소송 때 적용하는 자녀 표준 양육비가 최소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됐다. 소득이 전혀 없는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 양육비도 자녀 1인당 14만58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26.61% 올랐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지난달 30일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은 21~22세 자녀에 대한 표준 양육비 부분을 제외하면 지난달 9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안과 거의 일치한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법원이 이날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하는 양육비는 평균 21.88%가 올랐다.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국 가구별로 조사한 지출금액을 반영했다.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합산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정의 경우 12~14세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 95만7600원에서 14.34% 오른 109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새 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가 가장 적게 책정된 구간은 부부합산소득 200만원 이하에 3~5세 자녀를 둔 이혼 가정으로, 49만원씩 부담한다. 과거 42만5700원에서 5만원가량 올랐다. 반면 15~17세 자녀를 둔 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의 이혼 가정은 자녀 1인당 양육비 227만원을 부담하게 돼 양육비가 가장 많이 책정됐다. 기존 170만8200원에서 32.88%이나 올랐다.

평균양육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구간은 0~2세 자녀를 둔 부부의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기존 97만8300원에서 152만6000원으로 55.98% 올랐다.

부부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 1인당 양육비로 최저 18만5000원에서 최고 34만3000원을 부담하게 했다. 기존에는 1인당 최저 14만5800원만 지급하면 됐다.

자녀 나이별 구간을 살펴보면, 0~2세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가 24.51%로 가장 많이 올랐다. 반면 수험생인 15~17세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는 18.81% 올라 전체 구간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기존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해오던 부모의 거주지역과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재산상황 등을 양육비 산정의 가산·감산 요소로 명시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