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
|
| |
|
|
|
|
ㆍ추천: 0 ㆍ조회: 1133  
|
|
|
ㆍIP: 221.xxx.166 |
|
|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뉴시스 | 이정하 | 입력 2011.07.04 13:45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17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인한 통행방해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파출소로 연행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gha98@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
16
|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