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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09 (일) 16:4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ㆍ추천: 0  ㆍ조회: 1557      
ㆍIP: 221.xxx.166
개인회생사건, 판사가 채무자 직접 심문하기도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채무액이 1억원을 넘는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회생위원으로 선임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작성 권고, 담보목적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에는 그동안 법원사무관만 선임됐다.

대법원은 회생위원 한 사람당 연간 접수 사건이 600여건을 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어 사건 적체를 막고 개인회생절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생절차에서 법관의 역할도 강화해 재산·소득 조사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고 채권자집회도 판사가 진행하기로 했다.
<김미애 기자 jiro@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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