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사실 전부 드러났던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재 혼인관계만 기재하는 규칙안
재혼사실 전부 드러났던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재 혼인관계만 기재하는 규칙안 올해 말 시행
대법원, 12월30일부터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규칙' 시행… 사생활침해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
앞으로 재혼한 부부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의 혼인관계만 나타난 증명서를 뗄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009년12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도입된 일부사항증명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일부사항증명제도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 중 일부만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신분관계 등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여과없이 다 노출되는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재혼가정의 부부 중 일방이 관할 관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경우 기존 증명서에는 일괄적으로 혼인과 이혼, 혼인이 모두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마지막 혼인관계만 증명서에 남게 된다. 또 재혼하기 전 결혼생활에서 낳은 자녀와 사망한 자녀가 모두 기재됐던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만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기본증명서에는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에 관한 사항을 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입양관계증명서에도 파양 등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도 친양자입양취소나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규칙에 따르면 일부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뗄 경우 증명서에 신분관계 전부가 드러나는 증명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사항에 대한 증명서에는 '일부사항증명서'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일부사항증명서가 도입되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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