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구 집에서 친구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절취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신발 1개를 절취한 뒤 위 신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부정사용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친구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