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분석>‘고무줄 판결’ 굵은 밧줄로 바꾼다
<양형기준분석>‘고무줄 판결’ 굵은 밧줄로 바꾼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11.24 10:17 | 최종수정 2008.1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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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들쭉 날쭉해 고무줄식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뇌물죄 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을 받아도 사직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주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일부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키로 한 데 이어 법원 역시 이같은 양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한국이 뇌물 공화국,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4일 제시한 양형 기준안은 크게 뇌물ㆍ성범죄ㆍ살인 등 3분야.양형위는 조만간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뇌물, 집행 유예 남발안해= 양형위는 뇌물수수의 경우 액수 등에 따라 5가지로 범죄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뇌물을 장기간에 걸쳐 받은 고위 공직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뇌물공여 유형은 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원 이상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감경 요소로 약속이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를 꼽았고 적극적 뇌물증여나 동종 누범, 높은 업무 관련성 등을 가중 요소로 정했다.
관심을 끄튼 것은 양형위가 따로 제시한 집행 유예 기준. 양형위는 △신분 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부정한 이익의 몰수 △관련 징계처분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피해자 연령 중시= 양형위는 성범죄를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개별 양형기준을 제시했는데 특히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일반강간과 주거침임ㆍ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했고 양형인자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구분해 형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가중요소는 성적 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계획적 범행 등이고 감경요소는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소극 가담 등이다.
▶가정폭력ㆍ성폭행 저항 살인 정상 참작= 양형위는 살인의 유형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장기간의 가정폭력ㆍ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며 비난할 만한 사유는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 등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다.
또 가중 요소로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행을, 감경 요소로 자수,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꼽았다. 이밖에 집행유예 선고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제시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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