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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10: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615      
ㆍIP: 211.xxx.162
가처분과 공무상표시 무효죄 ...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만이 고시된 경우 그 부작위명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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