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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16 (화) 21:2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735      
ㆍIP: 1.xxx.185
음주운전 면허취소
제목 [전주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구단196, 2015구단3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1 조회 251
첨부파일 [1] 2015구단196.pdf
[2] 2015구단370.pdf
내용
<판결 요지>

20년 또는 30년 동안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고, 직업 자체가 운전면허가 없으면 곤란한 직업(지입차주, 화물운송업 등), 일부 원고는 운전거리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사안으로서 운전면허 취소가 가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음주수치가 너무 높고(0.157%, 0.138%) 음주운전의 폐해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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