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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6-20 (목) 22: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족관계등록(호적)
ㆍ추천: 0  ㆍ조회: 423      
ㆍIP: 1.xxx.185
]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브20019)
제목[가사]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브20019)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9-06-19
조회수176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9브20019.pdf

▶ 신청인의 개명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기각하자 신청인이 항고함.

항고심은 신청인이 이미 2번에 걸쳐 개명한 적이 있는 점, 범행전과, 개명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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