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0:4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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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의 명의대여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07. 11. 30. 선고 2007구합24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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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 사항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 이후에 변동된 등록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조).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사업에 따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되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와 성명 등을 세금계산서 등의 관계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러한 과세자료의 양성화는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재화와 용역의 흐름에 따라 매 거래단위마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2)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과 등록사항의 정정은 원고들의 신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한 점 및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신들 명의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등록사항(사업자)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그 귀책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되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7조). 그리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사항 정정 과정에서 나타낸 신청의 의사표시와 그 소명자료로 제출한 동업계약서와 그 해지계약서에서 드러낸 투자와 동업의 의사표시가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진의가 아니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기능과 특성,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 사업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함으로써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등을 진정하게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잠탈하였다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회피하려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명의를 위장한 원고들 보다는 그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양성화, 나아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