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사유-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 면책불허사유-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
2009마78 면책 (사)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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