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시 가압류나 압류를 누락시킨 경우 ...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압류채권자의 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고 이로 인하여 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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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8나953 추심금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압류채권자의 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고, 이로 인해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 및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항에 기하여 권리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 전에 압류를 한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신고할 수 있고, 공탁 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표상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집행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원고는 스스로 공탁사유신고,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이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지 못한 것과 피고가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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