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 대법 ‘횡령죄’ 첫 판결
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 대법 ‘횡령죄’ 첫 판결
형량 ‘주운 돈 쓴 죄’의 5배
경향신문 | 이범준 기자 | 입력 2010.12.24 03:10 |
누군가의 실수로 계좌에 거액이 들어왔다. 하늘이 내린 횡재라 여겨 남김없이 써버렸다. 이렇게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쓴 게 범죄일까. 만약 죄라면, 주운 돈을 쓴 죄일까 남의 돈을 빼돌린 죄일까.
2008년 어느날 은행잔고를 확인하던 조모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의 HSBC은행 계좌에 300만홍콩달러(당시 약 3억9000만원)가 입금된 것. 송금자는 모르는 이름이었다. 조씨는 이 돈을 밀린 물품 대금과 직원 임금 주는 데 썼다. 당초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은행을 통해 조씨를 찾아내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조씨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고심했다. 이런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를 어기고 처분했다는 횡령죄를 모두 걸었다. 전자의 형량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지만, 후자의 형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다. 1·2심 법원은 모두 점유이탈횡령죄를 적용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횡령죄가 되려면 송씨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횡령죄가 맞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보내고 받은 사람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자기 계좌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찾아 쓴 것은 횡령"이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잘못 입금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첫 판례로,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 해도 신의칙이 성립한다고 본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하급심에서 다뤄봐야 알겠지만 횡령죄의 법정형이 5배나 높기 때문에 형량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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