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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1:3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997      
ㆍIP: 1.xxx.188
행정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제목 행정처분 흠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6/07 조회 691
첨부파일  [1] 2011누41375.pdf
내용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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