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기각사례(울산지법)
최근 울산지법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을 대법원에서 퍼 옮깁니다.
▶ 파산 원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 경우
울산지방법원 2007. 7. 25. 2006하단634 파산선고, 2006하면680 면책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금 11,958,173원, 이자 9,084,816원 등 합계 21,042,98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아직 월 6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고, 신청인의 비용으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없으며, 신청인 아들 소유의 주택(이는 당초 신청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이 사건 신청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며, 신청인은 그 소유의 자동차 역시 아들에게 매매형식으로 양도하였다)에 거주하여 별도의 주거비가 들지 않는 점, 신청인 1인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할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원금의 100%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파산 원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채무는 사행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 2007. 7. 5. 2006하단222 파산선고
신청인은 그 재산상황의 변동 내역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이 법원의 2007. 5. 4.자 보정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인 보정에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신청인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로 자신이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도중 입은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속칭 금융 다단계 피라미드를 조직하여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은 금원을 타인에게 무리하게 투자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채무는 주로 위와 같은 사행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청인이 지급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경우
울산지방법원 2007.3.27. 2006하단423 파산선고, 2006하면459 면책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합계 12,729,252원의 채무가 있으나, 대부분 소액의 채무들이고 일부는 핸드폰, 전화요금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노동능력이 충분하고, 또한 남편이 월 2,3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 신청인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이 지급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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