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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3-05 (목) 19:3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ㆍ추천: 0  ㆍ조회: 973      
ㆍIP: 1.xxx.24
회생절차에서 근저당에 부인권 행사
제목[민사] 채무자가 지급정지 이후 종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담보제공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라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청주지방법원작성일2015-03-05조회219
첨부파일 [1] 청주지방법원_2014가단27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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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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